노란우산공제 장점과 단점!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도에 출범하였으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폐업 그리고 노령 등 각종 위협요소로부터 사업 재기와 퇴직금 마련을 지원하는 공적 공제제도입니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대표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5만 원~100만 원까지 1만 원 단위로 선택하여 매월 또는 분기별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에게는 퇴직연금 제도가 있듯이, 소상공인에게도 이와 비슷한 형식으로 폐업, 사망, 노령, 퇴임 등 적절한 지급사유만 발생한다면 공제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최소 5만 원부터 100만 원까지 월 납입이 가능하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는 연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 소득액이 4천만 원~1억 원 이하인 개인사업자에게는 연 300만 원의 공제혜택, 연 소득 1억 원 초과인 개인사업자는 연 2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현재 자신의 소득금액 대비 공제혜택을 면밀히 확인하신 후, 납입금액을 산정하시면 좋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지정해둔 납입금액이 너무 크다고 느껴진다면? 납입 3회차부터 감액 및 조정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종전세법, 개정세법 등의 변동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와 2016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 그리고 2019년 1월 1일 가입자에 따라 소득공제의 대상소득과 공제금과세 사항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을 제외한 사업소득금액이 소득공제 대상소득이 되며, 법인대표자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금액이 대상소득으로 인정됩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리이자가 적용되는 상품입니다. 그러므로 시중 은행의 예금상품들보다는 높은 복리이자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현재 시중 은행 금리가 1%대인 것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예적금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납입한 부금에 복리이자를 적용하는 게 더 이득이라 볼 수 있겠지요.

각 지자체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서울특별시 기준 소상공인의 연 매출액이 2억 원 이하일 경우 월 2만 원씩 최대 24만 원의 희망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제도는 2016년부터 시행되었기 때문에, 2016년도 이전에 가입한 기본 가입자는 해당 혜택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이외에도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가 이루어진 상품이기 때문에 법에 의하여 압류, 양도, 담보 제공 등이 금지돼 있으므로 보다 안정적인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의 가장 큰 단점이자 오점이 바로 해지 시 원금이 손실된다는 것인데요.

납입회차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납입 1~3회차 시 납부금*80%,

납입 4~12회차 시 납부금*90%의 노란우산공제 해지 불이익이 발생하게 되며 12개월 이상 연체 시 또는 가입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강제 해약이 이루어질 때 기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중도해지 시 정당한 해지사유(사망, 폐업,퇴임, 부상, 또는 질병 등)가 있을 경우

큰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지만 급한 불을 끄기 위해 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급하게 목돈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는 상황도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는 겁니다.

즉! 노란우산공제 해지 전, 받게 될 불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꼼꼼히 따져본 뒤 일반 은행 예적금 상품 대비 강제성이 있으므로 중도해지가 어려우나, 소득공제 혜택이 풍부하므로 적금과 유사하다는 생각으로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면 사회적 안전망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보니 노란우산공제 가입 그리고 해지건수가 동시에 급증하는 오히려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어서 하루 빨리 상황이 호전되고, 나아지기를 바랍니다.

리베라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