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택치료 개편!

코로나19 재택 치료자가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개편된다.

재택치료 중 건강 모니터링 대상과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 재택치료 키트 지급 대상도 집중관리군으로 축소된다.

 

 '오미크론 유행 대응 방역·의료체계 대응방안'

 

정부는 이달 말께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 명 규모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오미크론은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 환자가 다수인 특성이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방역·의료체계가 효율성이 떨어지고 고위험군의 관리가 미흡해질 수 있는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 재택치료 개편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중증·사망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고 위험도가 낮은 일반 환자군에 대해서는 좀 더 일상적인 수준의 방역·의료 대응체계로 전환한다.

 

 

하지만 소수에 집중하는 방역체계는 필연적으로 관리 사각지대를 낳게 돼 '방치'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고, 방역 자원 배분을 놓고서도 혼선이 빚어지고 취약계층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작지 않다.

 

재택치료 환자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건강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집중관리군은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에서 1일 2회 유선으로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지만, 일반관리군은 정기적인 모니터링 없이 스스로 관리하다가 필요하면 동네 병·의원 등에서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게 된다.

산소포화도 측정기, 해열제, 체온계 등 재택치료 키트와 생필품 지급도 간소화한다. 재택치료 키트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확진자에게 지급하는 등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키트가 빠짐없이 보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키트 구성품도 7종에서 4종으로 간소화한다.

 

재택치료 환자의 동거가족은 생필품 구매 등을 위한 필수 외출을 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간 격리자에게 지급하던 생필품 지급 여부는 각 지자체가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하게 된다.

 

역학조사도 효율화한다. 확진자가 직접 웹페이지에 접속해 접촉자 등을 기입하는 '자기 기입식 조사서'를 도입하고, 조사 항목도 단순화한다.

 

또 현재 확진자가 외래진료센터 방문 등을 위해 외출하려면 보건소에 신고해야 했지만 자율성을 더욱 확보하는 등 확진자와 공동 격리자의 개편한다.

 

GPS를 이용한 자가격리 앱은 폐지하고, 동거가족 격리 제도도 대폭 간소화해 의약품 처방·수령 등 필수 목적 외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를 늦추지 못한다면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 코로나 재택치료 개편: 재택치료 모니터링 '사각지대'

 

정부는 7일 하루 2회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건강 모니터링을 60세 이상, 50대 기저질환자, 면역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한정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 외 '일반관리군'에 속하는 환자 중에서도 관리가 필요한 사람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획일적으로 기준을 정하면 그레이존(gray zone)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40대인 기저질환자, 지능이 낮거나 혼자서 자신을 돌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각지대에 남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이 동거가족 없이 혼자 산다면 비상시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위험이 더 크다. 천 교수는 "합병증은 서서히 나타나기도 하지만,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확진자가 폭증하면 사각지대에 속한 인원도 급증하기 때문에 40∼50대 만성질환자 등에 대한 대책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고 천 교수는 강조했다.

 

또 재택 치료자 수가 증가하면 집중관리군 내에서도 사각지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루 2회 전화 모니터링만으로는 관리가 충분하지 않은 환자들이 많아질 수 있다.

 

천 교수는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활히 의료기관에 후송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연락·후송 과정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평소 철저한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팬데믹으로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허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며 "이럴 때일수록 높은 수준의 시민 의식이 발휘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변에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민간 차원에서 서로 관심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엄 교수는 "자율성을 강조하는 방역의료체계는 다른 말로 '각자도생'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각자도생을 잘하려면 서로 잘 도와야 하는데, 특히 사회 취약계층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코로나 재택치료 개편: 자가격리 앱 중지· 재택 키트 선별지급, 감염자 활보,

  의약품 사재기 우려

 

정부는 확진자 등의 격리 장소 이탈 여부를 더는 감시하지 않고 관련 인력을 방역·재택치료에 투입하기로 했다.

 

또 확진자와 함께 격리된 동거가족도 병원을 가거나 의약·식료품을 사러 나갈 때는 외출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활용한 GPS 기반 '자가격리앱' 사용도 중단됐다.

 

신규 확진자가 하루 수만 명씩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일이 위치 감시를 하는 것은 효율성도, 필요성도 떨어지지만 감염자의 지역사회 활보를 막는 것은 결국 '양심' 밖에 없다는 점에서는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국민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열제와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자가검사 키트, 소독제가 포함된 재택치료키트도 60세 이상 환자에게만 선별적으로 지급한다. 향후 감염될 가능성을 염두에 둔 일반 국민들이 관련 제품을 먼저 구매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수도 있다.

 

엄 교수는 "일반 국민이 구비하면 좋은 약은 해열제와 진통제 정도인데, 한꺼번에 수요가 몰리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말했다.

 

본인의 건강 상태를 제대로 모니터링할 방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산소포화도 측정기가 있어도 사용법을 숙지하고 있는 국민이 얼마 되지 않고, 어떤 증상을 '나쁜 징조'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전문가들은 확진자 증가 속도를 제어해 유행이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확진자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폭증할 경우 중환자 급증으로 의료가 마비되는 것은 물론이고 재택치료로 격리되는 경제활동인구가 급증하면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천 교수는 "기업, 학교, 소방, 경찰, 군대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결근자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분야별로 미리 업무 지속 계획(BCP)을(BCP) 훈련해봐야 하는데 준비 부족이 아쉽다"라고 말했다.

 

엄 교수는 정부 예측대로 이달 말 확진자가 하루 17만 명까지 발생할 경우 "'락다운'(봉쇄) 외에는 방법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